039;국가 책무의 방기'"라고 지적했다.나 의원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통과통항권이 보장되는 국제해협에서 상선을 타격한 것은 주권 침탈이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야 마땅함에도 초기부터 '선박 화재' 운운한 것은 국가가 국민을 지킬 의지를 꺾어버린 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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